“백남기 부검영장, 유족 의사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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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 국감서 밝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과 관련, “인권 측면에서 유족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에 ‘유족 측과의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한 평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앞서 이 위원장은 법원의 백씨 시신에 대한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에 대해 “인권위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개인적 소관으로 얘기하면 영장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이 “공권력이 법원 영장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즉답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인권위원장과 법률가로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제야 이 위원장은 ‘유족 의견 존중’이란 답변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경찰이 파기했다며 인권위에 제출하지 않았던 백남기 농민 사건 조사보고서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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