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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서 김앤장으로…재취업 공직자 최소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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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9 14:00:14 수정 : 2022-06-29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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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가장 많아…국세청·한은 뒤 이어
“로비 방지 규정 현실화·전관예우 막을 제도 마련해야”
사진=뉴시스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이동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100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24명)과 한국은행(17명)이 뒤를 이었다. 또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출신들도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한은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김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부처 공직자는 100명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취업자들의 연봉은 최소 3배 이상 뛰었다. 재취업자 100명의 평균 연봉은 공직에서 떠날 당시 6707만원이었는데 작년 말(퇴직자는 퇴직 당시)에는 4.4배인 2억9700만원으로 뛰었다. 특히 국세청 출신의 연봉은 퇴직 당시 7332만원에서 6.3배 수준인 4억622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출신은 6.1배인 3억3456만원으로, 금감원 출신은 3.0배인 2억9400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기재부 등은 기업을 조사·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김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로비 방지 규정을 현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 승인여부를 심사받는다. 김앤장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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