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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견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포병여단 상시 배치한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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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30 23:26:01 수정 : 2021-11-30 2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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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2021년도 해외주둔 재배치 검토(GPR) 작업을 완료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의 초점은 중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 국방부는 GPR에서 가장 먼저 인도·태평양 지역을 언급했다. 중국 견제 전략으로 괌과 호주지역 군사 인프라를 증강하고, 태평양 섬들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방안 등이 우선 순위에 잡혔다. 지금까지 순환배치 돼온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부대와 포병여단을 ‘붙박이군’으로 상시 배치하겠다는 발상도 이런 전략의 일부로 포함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GPR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동맹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줄기차게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대조적이다. 미 대통령이 앞장서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던 당시를 떠올리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라 칼린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는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북핵 억제를 위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끈끈했던 동맹의 ‘복원’이나 다름없다.

 

지난 9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명시됐다.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 내에 현존하는 강력한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GPR는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부대와 포병여단 전력이 유사시 대중국 견제에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급변하는 미·중 관계는 어디로 튈지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물론 주한미군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군사작전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두 나라는 이미 70여년 전에 한반도에서 총부리를 겨눴던 사이 아닌가. 이런 신냉전 구도가 빚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전략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 지금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릴 우려가 큰 종전선언 이벤트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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