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원칙도, 계획도 없는…여당 부동산 정책에 국민만 혼란

입력 : 2021-04-20 18:08:59 수정 : 2021-04-20 21:06:1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원 검토
당정, LTV·DSR 완화 논의도 본격화
이재명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 차단”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표출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상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해 현행 재산세 감면 상한선인 주택가격 6억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1주택자에게도 재산세 부담이 과도해져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으로, 부과기준을 액수인 12억원에 맞출지, 상위 1∼2%대 비율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또는 부자에 대한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정은 또 이날 국회 정무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LTV·DSR 완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10%포인트 비율로 적용되는 LTV 우대 범위를 확대해 실질 LTV를 상향하자는 것이다. 차주(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DSR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쯤 확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속전속결식 부동산 대책 보완 움직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감면과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집값 폭등과 자산 불평등을 공고히 할 선심성 행보”라며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우중·권구성 기자 l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