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통일교 가정이 외치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최근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사회적 오해 속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추구해 온 평화통일의 진정성과 신앙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서울북부교구는 16일 서울시청역 집회장에서 가정연합 청년과 신도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자유를 위한 평화콘서트’를 열었다. 행사는 찬양 및 공연, 효정 스피치, 영상시청, 평화 성명서 발표, 말씀과 축도, 평화행진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화콘서트는 가정연합 창립 이후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 비전으로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생애를 통해 전개된 70여 년의 평화·화합운동의 의미 중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정의 중요성을 외치는 ‘효정스피치’와 청년들이 직접 작성해 낭독한 ‘평화성명서’ 발표, 거리에서 진행된 ‘평화행진’이 큰 주목을 받았다. ‘효정스피치’ 발언에 나선 이들(홍유진, 무차이아닐라, 성환득)은 2025-11-16 18:41:06
• [기고] 종교지도자 구속 사태가 던지는 민주주의의 물음 한국 사회는 지금 한 종교 지도자의 구속을 둘러싸고,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와 인권의 균형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론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제도로 기울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최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여론은 이미 한 지도자와 그가 이끄는 종교 전체를 단죄하고 있다. 수사 기밀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일부 방송이 마치 범죄 실황을 중계하듯 사건을 재구성하는 장면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가 속한 종교 공동체 전체를 ‘사회악’처럼 매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무죄추정은 형사 절차상의 원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이다. 법이 여론의 도구로 전락하고, 판결 이전에 ‘감정 2025-11-15 09:58:12
•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딜레마…경영계 ‘선진국 넘는 수준’ 반발 정부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며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경영계가 국회에 “국내 육아휴직 제도가 이미 선진국 수준 이상이라 과도하다”는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 반발에 더해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방치된 상태여서 정부 의지대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 시행을 위해 정부가 올해 편성한 예산은 742억5600만원이며, 내년에는 이보다 크게 줄어든 184억36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비슷한 취지인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률이 낮아서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2.4%에 그쳤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달리 무급이며 사용 기간은 최대 10일이다.현재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최소 1달이다. 자녀가 아픈 상황에서 돌봄 공백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 2025-11-16 21:22:00
• 李대통령 “죽음의 일터 비극 끝내야”… 정부, 발주처 책임 강화 제도화 검토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매몰자 수습이 완료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사 발주처의 책임도 언급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사고 당시 정황과 공사 관련 문건 등을 종합하면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타워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취약화 작업은 철골 기둥 상하부 구간 2곳에서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없는 25m 지점에서 취약화와 방호(비산물 방지와 소음 저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 철거 완료가 애초 계획보다 수개월 미뤄진 데다 이달 16일로 예정됐던 발파 일정도 맞춰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또 근로자들이 무리하게 투 2025-11-16 19:00:24
• 딥페이크 ‘성명불상자’ 낀 범죄 분담에 처벌 ‘솜방망이’ 한국이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 최대 피해국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딥페이크 제작·유통에 관여한 이들 상당수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가 의뢰·제작·유통 등으로 분담돼 이뤄지다 보니 범인들의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딥페이크 편집·반포 판결문 124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129명 중 39명(30.2%)의 판결문에서 ‘성명불상자’가 등장했다. 피고인 19명(14.7%)의 경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합성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였다. 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유명 연예인과 같이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대상을 가지고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형태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른 피고인 20명(15.5%)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송해 합성을 의뢰한 경우였다. 의 2025-11-16 21:19:53
• 지역의사제 도입 속도… 이르면 27학번 첫 적용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입법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뒤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역의사전형 선발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이 현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사 선발 규모도 이 논의와 맞물려 정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교육 2025-11-16 19:38:09
• '10만원~20만원'…독감 검사·치료비 병원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목이 따갑고 열이 나 동네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독감이 의심된다며 독감과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다. 검사 결과 독감 양성 판정에 놀란 김 씨는 영수증을 받고 또 한번 놀랐다. 김 씨는 “독감 검사비 3만5000원에, 타미플루 주사액 5만 원, 영양제 10만 원 등 치료비가 20만 원에 달했다”며 “독감 치료비가 일반 감기의 10배에 달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독감(인플루엔자) 감염자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독감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결과다.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유행으로 어린이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독감 검사를 받으려는 소아·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올해 45주차인 지난 일주일(11월 2일∼11월 8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2025-11-16 15:39:22
• 與, 2026년 지방선거 의식 증세 ‘외면’… 정부 세제 개편안 줄줄이 후퇴시켜 더불어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국회가 심사 중인 ‘2025년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여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줄줄이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정부가 5년간 210조원 예산을 투자하겠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천명했지만, 당의 세수확보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당이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을 정면돌파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2일부터 세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법인세 개정안 등 여야와 정부가 발의한 예산부수법안 500여건이 논의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여당안을 비교해 보면, 여당은 정부보다 세수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경우 정부는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은 논의 끝에 여당이 주장한 ‘현행 유지’로 2025-11-16 18:51:06
• 美, 韓 등에 무기 판매시 개발비용 부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등에 군사장비 판매 때 면제해온 신무기 개발비용을 앞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을 뜻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은 신무기 개발에 투입된 세금을 일부 회수하겠다는 취지에서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 중 일정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 국방부는 동맹·우방에 무기를 판매할 2025-11-16 21:12:03
• '21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구속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1t 트럭 돌진으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그가 설치했던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김모(6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영장심사에서 “뇌질환(모야모야병)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나 근래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5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상자 중 2명은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 19명은 시장 이용객이다. 조사 결과 김씨의 트럭은 사고 직 2025-11-16 19:00:37
•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서 큰불… 옷·신발 1100만장 전소 15일 새벽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진압이 이틀째 이어졌다. 충남소방본부는 16일 오전 9시51분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1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는 이날 사실상 완진됐지만, 내부 붕괴 위험이 커 소방대원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소방당국은 건물 골조가 강한 열에 장시간 노출돼 일부가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출입구 내력 저하가 확인되면서 구조기술사 자문을 거쳐 중장비로 건물을 체하고 외부에서 물을 뿌리며 잔불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진화작업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 동남소방서 관계자는 “빠르면 하루 이틀 내로 (완진이) 되겠지만 길면 일주일도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물류센터 4층 선반에서 시작돼 건물 전체로 급속히 번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전날 오후 3시31분 큰 불길이 잡힌 뒤 잔불 정리가 2025-11-16 21:20:40
• 핵잠 전력화 단계별 美 승인 필요… 대미 투자도 ‘디테일’ 뇌관 [한·미 팩트시트]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및 동맹 현대화 압박에 대응한 ‘1차 결과물’을 얻었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방위비 증액 등을 미국에 약속했고,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을 얻었다. 다만 핵잠 등의 사안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한·미가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각 단계별로 협상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난관 많은 필리조선소 건조 정부는 핵잠의 국내 건조를 강조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배(선체)는 여기(국내)에서 짓고, (핵잠용 소형)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며 “건조 위치는 일단 (국내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건조 방침을 밝혔다. 팩트시트에도 건조 장소와 주체는 언급되지 않았다. 필리조선소는 군함 건조 2025-11-16 21:10:23
• ‘항명’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에 檢 내부 격앙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수장이 바뀌었지만 정부·여당의 검사 징계 추진 등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논의를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도로 규정하며 “사적 보복”이라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검찰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정부도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권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사안들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실은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2025-11-16 21:17:21
• ‘2026년 1월’ 한덕수 시작… 내란재판 선고 가시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포함해 주요 내란 재판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은 채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통틀어 첫 ‘옥중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12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통상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다음 달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2025-11-16 21:18:51
• 경력직선호·AI 등장까지…고학력 2030장기백수 13개월만 최대 지난달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인 20~30대 장기 백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한파가 지속되면서 전체 장기 실업자는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경력직 채용이 점점 일반화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까지 진행되고 있어 청년층 고용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11만9000명으로 2021년 10월(12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0년 5월~2021년 12월 계속 10만명을 웃돈 뒤 이후 대체로 10만명 아래에 머물다가 지난달 급증했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65만8000명) 중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8.1%였다. 10월 기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2025-11-16 13: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