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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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신당 창당 땐 지역구 출마” “전 보수정당에서도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맡아온 사람입니다.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도 가장 어려운 일을 맡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도전은 신당에서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이겠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제주도당 간담회 행사에 앞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후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지역구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의 성격에 따라 비례 출마가 지역구 출마보다 결코 더 쉬운 것도 아닐 수 있다”면서도 “신당은 하나하나 어려운 의석을 가져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당 입장에선 전국이 험지”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을 기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한다면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던 데 대해 “애초에 저는 윤 대통령에게 뭘 받아내거나 대통령이 크게 바뀔 거란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07 22:46:16
• 병상 사진 공개한 유동규 "난 절대 자살 안 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트럭 추돌 사고 이후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경위에 의구심을 표하며 진상 파악 의사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6일 정치평론가 유재일씨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를 통해서는 “사고 경위가 너무 좀 찜찜하다”며 “다음 주 중 변호사와 함께 직접 경찰서를 찾아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오후 8시4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타고 있던 SM5 승용 2023-12-07 07:22:06
• ‘돈봉투 의혹’ 송영길 8일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수혜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측근들이 잇따라 혐의를 인정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검찰에 ‘셀프 출석’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면담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9400만원이 살포된 과정에 2023-12-07 21:19:02
• “미성년에 성적 콘텐츠 추천”… ‘메타’ 피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를 불법 성인물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심지어 잠재적 성범죄자들과 미성년자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까지 했다면서 미국 뉴멕시코주가 이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운영사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멕시코주는 지난 5일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먹잇감이 될 아이들을 찾는 ‘아동 포식자’들의 시장이 되도록 허용했다”면서 메타와 이 회사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했다.앞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최근 몇 달간 미성년자로 가장한 테스트 계정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만들어 비밀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메타의 알고리즘은 미성년자로 설정된 해당 계정이 성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원하지 않을 때도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를 추천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에는 수사팀이 13세 소녀로 가장한 계정을 만들어 사진을 올리자 수천 명의 성인 팔로어가 몰려들어 사설 2023-12-07 18:43:50
• 유동규 ‘불법자금 전달’ 무죄… 檢 공소장 변경하나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봐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김씨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2014년 4월쯤 수수한 1억원의 뇌물 등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성남시 2023-12-07 22:59:08
• 노란봉투·방송3법 8일 국회 재표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여분간 대화했다.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의는 11일부터 소집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에도 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도 가동, 내년도 예산안의 쟁 2023-12-07 20:05:13
• 日, 3자녀 땐 모두 대학 수업료 면제 한국처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고 있는 일본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2025년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공언했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수업료가 면제됐다. 일단 내년부터는 수업료 면제 대상 가구 소득 상한을 600만엔(5400만원)으로 올리고, 2025년에는 상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 중이다. 앞선 지난 5일 도쿄도는 도내 사립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년부터 무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간 수입 910만엔(82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수업료를 보조해 왔다. 일본 정부는 또 저소득 가구를 2023-12-07 18:26:22
• '빈 병' 팔아 모은 30만원 기부한 할머니 “내 나이 85세.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도 좋은 일 한 번도 못 해보고 오남매 키우고 살았어요. 작은 돈이지만 불우한 어린이에게 써주세요.” 지난 5일 경북 안동시 옥동행정복지센터. 이 지역에 사는 이필희(85) 할머니가 흰 봉투를 쥐고 행정복지센터에 나타났다. 봉투 안에는 5만원권 여섯장, 총 30만원이 담겨있었다.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빈 병을 모아 팔아 한푼 두푼 모았다”고 했다. 기부 이유를 묻자 “인생길 마지막에 좋은 일 하는 게 소원이다”고 답했다. 이 할머니는 편지도 남겼다. 삐뚤빼뚤 글씨에 서툰 맞춤법이었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묻어났다. 그는 “힘들게 살며 없는 사람에게 밥 한술 못 줘보고 입던 옷도 못 줘 봤다”며 “이제는 내 아이들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배 안 고프게 밥 먹고 따뜻한 방에 잠자고 할 수 있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생각해 보니 빈 병을 모아 팔면 돈이 될 것 같아 1월부터 운동 삼아 쓰레기장을 다니면서 빈 병을 모았다”면서 “10 2023-12-07 17:58:16
• '교사 부담 줄이자'…학폭조사,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들이 2700명 수준까지 배치된다. 퇴직 경찰·교원들 위주로 구성되는 이들 전담 조사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현재 교사들이 맡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1022명인 SPO를 105명 더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개입하고 있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 학폭 담당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 2023-12-07 21:25:42
• 재판 지연 논란 ‘창원 간첩단’ 피고인들 보석 석방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보험증권으로 납부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출국 금지 서약서와 출석 보증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 수인 △지정 조건 준수를 걸었다. 지정 조건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와 출국 금지, 공판 출석 및 여행 허가 의무다. 황씨 등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관할 이전에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해 재판 지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구속 기간을 5일 남겨 둔 상태에서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 9 2023-12-07 17:56:52
• LH 제도 악용해 159억원 가로챈 부동산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159억원 상당을 가로챈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대표는 피해 세대만 2000세대 이상인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49)씨에 대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선순위보증금 미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범행은 인정하나 일부 혐의사실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속여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했다. 2023-12-07 15:10:42
• "전투기 때문에 동맹 인질로 잡나" 역풍 맞는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몽니’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차일피일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튀르키예의 나토 회원국 지위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지금 나토의 지상과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동맹의 힘을 키우는 것인데, 튀르키예는 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국 이익만 좇는 이기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미 해병대학교의 사이난 시디 교수(국가안보학)는 6일(현지시간) 이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나토 회원국으로서 튀르키예를 맹비난했다. 그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겨냥해 “나토를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2022년부터 인질로 붙잡고(holding hostage) 있다”고 지적했다.스웨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충격을 받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군사적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이웃나라이자 역시 중립 노선을 취 2023-12-07 17:56:06
• 42일 만에 결국 조기 해산하는 인요한 혁신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예정된 활동 종료 시점인 24일보다 보름가량 빠른 7일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0월 26일 출범 이후 42일 만에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파란 눈의 혁신 집도의' 인요한 위원장이 이끈 혁신위는 출범 후 당내 비주류, 호남·청년 등 여당 지지 취약층 끌어안기에 나서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가장 힘을 줬던 '주류 희생' 요구는 관철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혁신위의 의욕과 이상은 넘쳤으나 주류의 외면에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한 '미완의 혁신'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서 참패'에 인요한 혁신위 출범…광폭 행보에 호평 김기현 대표는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위를 띄웠다. 같은 달 23일 김 대표는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거론되던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호남 출신의 '특별귀화 1호' 2023-12-07 14:00:35
• 태양광 투자 미끼로 700억 가로챈 50대 '징역 25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7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7억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배우자와 업체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6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76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전국에 지점을 두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해주겠다’,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투자금을 챙긴 후 ‘태양광 시설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특히 A씨는 2021년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열흘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3-12-07 14:45:27
• '故김용균' 원청 무죄 확정…유족 "법원이 죽음 용인"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김용균 재단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규탄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53)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했다.그는 "기업과 정부 기관이 수십년간 이해관계로 얽혀 사람의 중함은 무시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게 만든 너무도 부당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며 "거대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이 길에서 막힌다 해도 또 다른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던 김 이사장은 회견이 끝난 뒤 대법원을 바라보며 "용균아, 미안 2023-12-07 13: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