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이재명 대표의 2023년 추석과 2024년 추석 ‘정치는 생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 말이다. 정치가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바뀔 수 있고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빗댄 말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는 정치가 1년이 지나면 그만큼 더 새로운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큰 선거를 여러 번 치렀다면 말할 것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년 전과 현재 역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당 통합에서 중도확장으로 2023년 추석 이재명 대표에 당면한 과제는 당 통합이었다. 2023년 9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사태로 민주당은 분열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이 대표 지지층과 당 주류에서는 ‘가결파’를 색출해야 한다는 분노가 일었고, 원내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2023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은 다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곧이어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17%p를 넘 2024-09-16 19:47:40
• 필리핀 이모님, ‘추석 연휴’ 가능한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이달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첫 추석 연휴를 맞게 됐다. 이 기간에 이용 가정과 협의만 되면 연휴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업무 범위가 모호호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추석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고용된 가정과 협의하에 출근 가능하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 돌봄이지만, 육아 관련 가사 업무도 일부 담당할 수 있다. 대신 통상 임금의 1.5배인 휴일 근로수당을 준다. 시급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2만 550원이 지급된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는 아이 돌봄이 주된 역할이기에 원칙적으로 제사상 장보기는 할 수 없다. 이어 쓰레기 배출, 손걸레질, 수납 정리 역시 불가하다. 이용 가정에서는 전 부치기·튀김 굽기도 시킬 수 없다. 서울시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는 불을 쓰는 가열 요리를 맡으면 안 된다. 일부 육아 관련 가사 업무에서는 업무 범위가 뚜 2024-09-16 10:53:09
• 병역기피 30대 '유학' 막은 법원 “국외여행 불허 대상”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은 30대가 이번엔 해외로 유학을 가겠다며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A(31)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2024-09-16 19:22:58
• 군산 해상서 어선 전복…구조 선원 8명 중 3명 사망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8명이 해경에 구조됐으나 이 중 3명이 숨졌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77대령호(35t급·서천 선적) 선장(71)과 기관장(53),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선원 등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구조된 나머지 외국인 선원 5명(베트남 3·인도네시아 2)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36분쯤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쪽 7.5㎞ 인근 해상에서 77대령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선실 등으로 대피한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석유제품 운반선(1618t급)이 어선 인근을 지나갔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선박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4-09-16 18:45:15
• 손가락 절단 환자, 광주서 100여㎞ 떨어진 전주로 이송 추석 연휴 둘째 날 손가락 접합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광주 소재 병원 4곳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2시간여 만에 전북 전주의 병원까지 이송된 것을 놓고 치료 거부와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6일 광주소방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1분쯤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문틈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됐다며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가장 가까운 광산소방 산하 119구급대는 동구 소재 수지 접합 수술 전문 정형외과 민간 병원, 전남대·조선대병원과 서구 소재 종합병원 등 지역 내 의료기관 4곳에 수술 여부를 문의했다. 수지 접합 수술로 이름 난 전문병원은 의료진 휴무 등을 이유로 수술이 어렵다고 답했다. 지역 대표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성형외과 의료진이 손목 손상 환자 수술을 앞두고 있어 일정이 맞지 않았다. 다른 두 병원 모두 각기 이유로 당장 수술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119구급대는 다른 지역 소재 의료기관까지 수소문했고, 2024-09-16 13:39:34
• 해리스 “정치폭력 규탄”… 바이든 “안전조치 강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소식이 전해지자 경쟁자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파악해가는 가운데 나는 정치폭력을 규탄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이 사건이 더 많은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해 감사하다"며 "미국 비밀경호국과 법 집행 기관의 경각심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비밀경호국이 본연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 역량, 보호책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후속 대책을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2024-09-16 15:03:17
• 北, 쓰레기 풍선 약 120개 살포… 40여개 서울 등 낙하 북한의 전날부터 약 1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린 것으로 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부터 밤까지 북한이 약 1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참은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4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0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전날 밤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이 서울의 한 건물 옥상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분께 강서구 내발산동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며 불이 났다. 불은 18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풍선에 달린 기폭장치가 터지면서 안에 있던 쓰레기에 불이 붙은 것으로 2024-09-16 17:33:22
• 조상 묫자리로 알았는데… 파묘하고 보니 다른 사람 묘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분권이 있는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해 범행한 그는 피해자 고조부 묘가 있던 곳을 포함한 일대의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9-16 17:34:40
• “물건 훔쳤죠?” 여성 몸 수색한 편의점 알바생 유죄 물건을 훔쳐 간다고 생각해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쯤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남성은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수색 결과 B씨는 편의점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2024-09-16 10:15:06
• ‘트럼프 암살 시도’ 용의자 아들 “미친짓 할 사람 아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암살 시도한 용의자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으나 이에 실망한 58세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정확한 신원이나 왜 트럼프를 암살을 기도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아들은 CNN과 인터뷰서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 미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사법 당국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용의자로 58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를 체포했다. 1966년생인 그는 하와이에서 살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으며 주로 경미한 범죄 혐의로 8번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관심을 보였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23년 3월 25일자 뉴욕타임스(NYT) 기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몇 개월을 보냈으며 탈레반을 피해 아프 2024-09-16 11:54:52
• 복지부 “응급실서 경증 환자 거부해도 처벌 없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3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대한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이번 지침에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례가 명시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필수 진료과 의사가 모자라거나, 응급실 의사가 중환자 처치를 하고 있어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 2024-09-16 17:31:55
• “이재명과 싸우랬더니 손 잡아”…추락하는 한동훈 지지율 “이재명이랑 싸우라고 뽑아놨더니 협치를 하고 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4·10 총선 참패 후 7·23 전당대회 이전까지 무기력함이 지배했던 당내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소위 친한(친한동훈)계가 아닌 당 관계자들 역시 한 대표가 ‘이재명 대항마’로 활약하면 당 지지율 상승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은 물론 한 대표의 지지율까지 동반 추락하고 있다. 총선 이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와 당 지지율은 올랐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6개월 전까지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조사에서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한 대표는 최근 들어 이 대표에게 확실한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9월 1주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2024-09-16 10:31:37
• “어학연수 가겠다”는 30대 병역기피자…“출국 불허 정당” 30대에 돌연 ‘학문의 자유’를 내세우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주장을 법원은 병역기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7월11일 A(31)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앞서 병역기피 혐의로 2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A씨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에 병무청 측에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병무청 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2024-09-16 16:41:16
• 언론인에서 의원·각료로… 남재희 前 노동부 장관 별세 일간지 기자로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 등을 지내며 언론계와 정관계 양쪽에 모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술을 워낙 즐기고 또 잘했던 고인은 1986년 국회 국방위원회 회식 사건 등 술자리와 얽힌 일화도 많다. 1934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명문 청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원래 의대에 들어가 2년간 다니고 다시 법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생 시절 사회 의식이 강해 이승만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한 경력 때문에 ‘공직은 어렵겠다’고 여겨 사법시험 공부를 포기하고 언론사 입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1958년 한국일보 기자로 시작한 고인은 1962년 조선일보로 옮겨 편집부 기자, 정치부 차장, 문화부장,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등을 지냈다. 1972년에는 다시 서울신문으로 옮겨 편집국장, 주필 등을 역임했다. 1974년 중견 언론인들의 친목·연구 모임인 관훈클럽 총무도 맡았다. 박정희정부 시절 고인은 중앙정보부( 2024-09-16 13:00:28
• 트럼프, 제2 암살시도 모면…美대선에 미칠 영향은? 두 달 전 유세 현장에서 암살을 노린 총알을 비껴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신의 안방과 같은 골프장에서 두 번째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에 직면했다. 첫 암살 시도 때와 달리 다치지는 않았지만, 대선을 51일 앞두고 주요 대통령 후보가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극심한 분열 양상 속에 초박빙 판세로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15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과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자기 소유 골프장 5번 홀과 6번 홀 사이에서 골프를 치던 중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경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가던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외곽 덤불 사이에서 무장한 남자가 AK-47 계열 소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총을 발사한 것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즉각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가 이후 인근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이동했다. 용의자는 경호국의 사 2024-09-16 14: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