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월 약 1900억원의 건보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략 570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11일에 이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방침이다.

◆“전공의사태 석달간 5700억 건보 지원”

정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해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 중증·위급 환자들이 많은 47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별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비상진료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환자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병동 제한 완화, 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 방지 등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의·군의관 463명 파견, 특위 2차 회의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면서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 파견 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별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1차 회의에서 선정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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