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자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벌써 1년이 됐다. 지난해 12월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 삶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대미)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말한 뒤 아직 숨어있는 내란의 어둠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보고 과정에서도 “내란 사태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극렬하게, 가혹하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스스로 인정하거나 신고하는 데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지 않나”라며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 시스템에 따라 부화수행한 경우도 많을 텐데 그렇다고 이걸 눈감고 넘어갈 순 없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문책을 엄히 해야겠지만 그냥 부화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그건 또 같이 가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 신고받으면 면책이나 감면해주는 시행 계획은 있나. 혜택이 있든지 해야 (자진 신고)하지 않겠나”라고 물은 뒤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그걸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을 부화수행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하지만 인정하고 시켜서 했다고 하면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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