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고환율 원인으로 지목한 ‘서학 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한다”며 해외주식 양도세 인상 등의 직접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여전히 고환율의 책임을 해외투자자에게 돌리는 모습이다. 서학 개미와 증권업계는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남 탓만 한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금감원장 “자산 1% 해외투자 중”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외환당국이 해외주식 투자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도 자산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누구를 비난하고 이럴 입장이 아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투자하겠나.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면서도 환율 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해외투자 ‘우회 규제’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달부터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투자 적정성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인데, 증권사 창구 지도를 통해 해외투자를 억제하려는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해외주식 투자 관련 규제가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해외투자의 위험성을 과장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생 업체들의 경우 고객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배율 투자) 같은 고위험 투자 마케팅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기존 증권사들은 빚투(빚내서 투자)를 과도하게 권하지 않고, 빚투를 하는 투자자들도 성인이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자신들의 판단하에 고위험 투자를 하는 건데 정부가 과잉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학 개미와 함께 환율 상승의 또 다른 축으로 지목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정부와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을 지낸 이 원장은 연금의 영향력을 통제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룡이 돼 해외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환시장에서도 공룡이 돼버렸다”며 “연금이 환율을 결정하는 주류가 돼 버린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분의 급여가 이 시간에도 디스카운트(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해야 하는데, 여기에 결과적으로 연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보안시스템 형편없어”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 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약 2조원)과 임직원 중징계를 사전 통지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징계가 ‘리딩 케이스’(선도 사례)라고 규정하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 단위 과징금으로 대출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원장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업비트 445억원 해킹 등 잇달아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최근 사고들을 보면 우리 보안시스템 투자는 미국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 (국제) 평균에 비춰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은행 보안이 뚫리면 누가 그런 회사에 돈을 넣겠냐. 그런 회사는 존속할 수도 없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안 규제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전면 강화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일탈회계 중단결정

같은 날 금감원은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일탈회계 중단은 2025년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생명 등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이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당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방식이었다.

금감원은 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된 일탈회계가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한국의 IFRS 전면 도입국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금감원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탈회계 적용이 가능하나 현재 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생보사들은 2025년 결산분부터 유배당 보험계약을 다른 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과거 처리에 대해 감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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