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미가 14일 정상회담 결과를 요약한 ‘조인트 팩트 시트’ 문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양국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기조와 대중 견제 전략에 부응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하는 한, 미국의 대외 전략은 공화당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달라진 환경에 맞춰 동맹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관세 협상은 대미 수출 기업의 부담을 경감했다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때보다 관세가 크게 늘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 위축 등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최대 성과는 수십 년 숙원이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과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낸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다’는 내용을 팩트 시트에 담았다. 쟁점이었던 원잠 건조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선 생태계가 무너진 미국과 달리 우리는 잠수함 건조 설비와 인력이 완비돼 건조 기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후속 협의를 통해 국내 건조를 꼭 성사시키길 바란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자체적으로 원자력발전 연료를 확보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자력 발전 국가라면 갖춰야 할 능력이지만 미국은 일본과 독일 등 소수 나라에만 이 권한을 부여해 왔다. 농축 우라늄과 핵연료 재처리 부산물인 플루토늄이 핵무기 제작에 전용될 수 있어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은 우리의 농축·재처리 요건을 미국의 ‘동의’에서 ‘협의’로 바꿨지만, 언어의 유회일 뿐이었다. 정상 차원의 합의를 계기로 우리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명확히 명시하는 문구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농축과 재처리는 ‘평화적 이용’에 한정된 권한이지만, 안보 차원의 의미도 작지 않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북한을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우려가 일었지만, 팩트 시트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한·미가 창설한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북핵 억지 협의를 이재명정부가 이어받은 것도 잘한 일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사안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원론적 합의만 나왔다.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지만, 속도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붙박이라는 개념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한·미는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2006년 한반도 방위가 목적인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한반도 밖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합의를 했다.

팩트 시트에 담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문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팩트 시트가 공개되자마자 한국의 원잠 건조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신중히 처리’, ‘엄중한 우려’ 표현을 동원하며 경계심을 표출했다. 만일의 사태에 우리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자강(自强)만이 살길이다. 이번에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한다. 불가피한 안보 비용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동맹을 ‘자립형 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한다.

조남규 coolma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