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미가 14일 공개한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는 양측이 강조했던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사안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주한미군 주둔, 미국산 무기구매를 포함한 사안들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것들이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확장억제 강화 등은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원자력추진잠수함은 ‘국내 건조’를 강조하는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향후 한·미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화된 동맹 현대화

팩트시트에선 ‘미국 주도 한반도 방위’라는 기존 한·미 동맹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중이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간다.

2027년부터 FMC 검증이 이뤄지는 것과 맞물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인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에 포함되는 세부조건들이 충족됐다고 평가가 되면,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적 판단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뤄질 경우 대북 군사대비태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군의 역할 확대에 맞춰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한국군이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는 부분이 언급됐다.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36조3450억 원)를 지출한다.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국외 도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착수할 방위력개선사업 대부분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직·간접지원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직·간접지원비에는 미군 통신선 사용료와 카투사 병력 지원, 반환된 기지 내 시설 철거와 환경정화,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무상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 훈련장 지원, 전기료와 가스 사용료 및 관세 등의 면제가 포함되어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더해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 또는 세금면제 등 직·간접지원도 포괄적 수치로 예상해서 추산하여 넣은 것”이라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따로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박 차관은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 및 세금 면제 등에 대해 향후 10년 간 추산되는 액수를 포괄한 수치”라고 말했다.

반면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주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언급이 포함됐다.

이는 미군 수뇌부가 최근 군대의 전투력을 규모가 아닌 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지만, 규모·성격·무장 등은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재래식 위협은 한국군이 대응하고,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대응은 주한미군이 담당하는 것도 거론된다.

이는 재래식 전면전 위주의 주한미군에 장거리 타격능력 등을 지닌 다영역작전부대(MDTF)나 F-35 스텔스기 등이 배치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원잠은 논란 여지 남아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며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선 일단 (국내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상선과 군함은 팩트시트에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문구처럼 구체적인 표현이 포함된 안보 관련 다른 조항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은 미국이 타국에 비해 배타적 우위를 지닌 첨단 기술이다. 관련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핵연료도 문제다. 팩트시트에는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이라 강도높은 후속 협의와 준비과정이 필필요하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어서 영국의 사례처럼 한·미가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료 생산 부분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은 분별해서 보고 있다”며 “별도의 방식으로 되도록 혼용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용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은 협정대로 개정하고 원잠에 있어선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호주의 오커스 가입을 참고해보면 미국의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는데도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개정과 엄격한 수출 및 기술통제·검증 절차를 수년에 걸쳐서 거쳐야 했다. 

한국도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군사·기술적 자율성 대신 미국의 글로벌 동맹 성격이 더욱 강해질 우려도 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핵연료의 농축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원자로 설계·제작·검증과 선체 조립 등의 기술적 사안들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후속 협의결과에 따라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세부 성능이 결정될 전망이다.

추진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도 해야 한다.

IAEA는 오커스 출범 당시 미국과 영국에 대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자발적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비핵무장국으로의 핵물질 이전을 IAEA에 알려야 하고 지정된 장비 수출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에 대해선 “IAEA와 전면안전조치(CSA)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핵물질에 관한 안전 조치를 적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CSA는 핵 비무장국이 핵물질을 무기로 전용하지 않도록 하는 IAEA의 감시 체계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호주처럼 IAEA와 CSA를 근거로 협상을 진행하고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핵 비확산을 강조하는 IAEA와의 협상이 장기화하면, 관련 일정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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