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다섯 번째로 연장한 것과 더불어 가장 긴 연장 기간을 부여하면서 금융권의 잠재부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는 이번 연장 결정이 최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조처이면서 금융권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2%를 나타냈다. 역대 최저치인 6월 말의 0.20%에서 사실상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모습이다.

이처럼 낮은 연체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처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번까지 총 다섯 차례 연장됐다.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는지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 능력, 즉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로 2년 6개월간 상당수 차주의 건전성 정보가 '깜깜이' 상태로 지속되다 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선 위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도 부담을 계속 뒤로 미루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원 조치 종료 시점이 다시 도래하면 오히려 부실을 한꺼번에 키울 위험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 조치 종료 시 차주 당사자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연장 조치를 통한 연착륙 유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3고(高), 즉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업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애초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폐업만 지연시키고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과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 등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상환능력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지원이 회생 불가 소상공인의 폐업 시기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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