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국교위는 관련법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지각 출범했다.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및 국가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초정권적인 독립기구다. 하지만 정파성을 배제하고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정파성이다. 국교위 위원 다수가 지명·추천 주체에 따른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배용 위원장은 교육계 경륜이 풍부하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엔 특별고문도 지냈다.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상임위원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은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의 새누리당 예비 후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은 대표적 진보 좌파 운동권이다. 민주당은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도 추천했다. 국교위가 이념·정치 투쟁의 장이 돼 교육 혼란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교위와 교육부 업무가 중복돼 ‘옥상옥’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교위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한다. 국교위는 추상적인 밑그림만 그리는 역할에 그치고, 교육부의 위상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에서는 “과연 교육부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느냐”며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국교위가 대통령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만 5세 취학’ 같은 민감한 사안을 덜컥 발표부터 할 만큼 정부가 교육정책에 무심한 만큼 국교위 역할이 중요하다. 국교위는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에다 교원정책, 학제개편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부분 정파성에 매몰돼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위원들의 미래 안목과 균형 잡힌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이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해 온 교육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어렵게 만든 기구인 만큼 최선을 다해 백년대계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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