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위기를 맞아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의 요금 인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 1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 호조에도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역적자액은 247억달러(약 35조원)에 이른다.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도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 기능을 회복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금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 차등 적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불법파업 확산 우려가 있으며,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는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온 이 장관은 방미 수행 성과로 “미 의회 의원,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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