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힘에 의한 평화’와 ‘자유 진영의 동맹 강화’. 북한 핵위협이 지속되는 한반도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열린 ‘제5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는 원칙에 입각, 강력한 동맹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폼페이오 “분명한 전략과 강한 동맹으로 민주주의 지속”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 진영 국가 간 단결과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동북아시아의 민주주의는 분명한 전략과 강력한 통제, 굳건한 동맹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정책에서 ‘최대의 압박’ 전략을 펼친 이유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협력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국과 일본도 이 같은 관점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도 차이점을 극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양국이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국무장관 시절부터 알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일각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힘이 없다면, 협상하지 않는 북한에 끌려갈 것”이라며 “한국이 모든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겠다고 하면 중국이 대만의 자유를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때는 힘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강한 국가가 아니었다면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돕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날 포럼 ‘총평’을 통해 “3개월 전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동맹국들과 더불어 제재와 추가 압박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폼페이오 전 장관에 대한 시각에 공감을 나타냈다.

◆엘바라데이 “협상 여부에 따라 북핵도 변화”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집착이 (체제 붕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국가가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감”이라며 “그들에게 핵무기 보유는 보험정책과 같다. 미국에 대한 불안감을 지닌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를 확실히 목격했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불신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는 핵 활동과 미사일 시험 동결, 핵시설 해체 작업 시작 등 성과가 이어졌지만,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핵실험이 재개되고 긴장이 고조됐다”며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핵심 요소로 삼아 비핵화와 안보 수단에 주로 집중하는 외교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당면 과제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꼽았다. 북·미 간 대화 재개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엘바라데이 전 총장은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강대국들의 뒷받침과 지원을 받아 북·미 간에 포괄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적극적으로 밀접하게 모든 갈등에 개입하는 국가이고, 향후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국의 좋은 예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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