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올해 4∼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검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정기 인사로 ‘대한민국 법조 1번지’인 서울 서초동에 모인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등 현안을 마무리한 한 장관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등 인사에선 검수완박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검사들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으로 이동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위장 탈당”, “통정(상대방과 짬) 허위 표시”라며 비판 선봉에 선 공봉숙(32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대표적이다. 공 부장은 지난 4월2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위장 탈당의 효력은?’이란 글을 올려 “살다 살다 위장 탈당이란 걸 다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소속 당과 통정해 전 국민이 다 알도록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 허위 표시”라면서 “무효”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음 달 4일 지식재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공보를 담당한 박승환(32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인 공보담당관이 됐다. 지난 4월22일 서울북부지검이 재경지검 중 처음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을 때 참석한 박혁수(32기) 형사1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났다. 검수완박 반대 글을 이프로스에 수차례 올린 강수산나(30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부임한다.

이 밖에 검수완박 비판에 나선 이희동(3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강백신(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도 각각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1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이 됐다.

이날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다.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박상진(29기) 고양지청장과 양중진(29기) 수원지검 1차장, 부산지검 인권보호관이 된 이선혁(31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사직 인사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제형사과 과장과 검사, 통역 요원 등 3명만 대동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미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국장, 세계은행 부총재 겸 법무실장 등을 잇따라 만나고 다음 달 7일 입국할 예정이다. FBI 국장과는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수사 공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0일 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국민 피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떠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은 다음 달 1일 서초동에 변호사 개업을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