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음악 전문 채널 엠넷(Mnet) 프로그램 ‘고등래퍼’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널리 알려진 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장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그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모든 기행은 나의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났다.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최하민은 현재 이 사건 이외 마약 혐의로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하민은 수사기관에서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등 쉽게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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