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표결에 부쳐졌지만 예상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중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에 의구심이 커졌고, 이에 따라 앞으로 두 나라도 마냥 북한의 도발을 방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해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넘겼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반대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목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추가 제재 결의를 표결에 부친 것은 애초 '가결'보다는 '명분쌓기' 의도가 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ICBM 도발마저 외면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태를 부각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으려했다는 의미다.

대북제재 결의가 부결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엔 부담이다.

과거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사전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에 나선 이래 ICBM·핵실험 도발 때 매번 대북제재에 찬성했다.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 등과 줄다리기를 했을지언정 제재 자체에 반대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때와 비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이 크게 고도화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은 더 커졌는데 정작 지금은 북한의 도발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하면서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부결이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정면으로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추가 도발에 나섰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러 갈등 또한 깊어지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몇 안 되는 '우군'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도발을 계속 외면하기는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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