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도 우려를 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 합의와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 당 안팎 논란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원장을 국민힘에 양보하며 국회법 개정이 합의됐다"면서도 "그렇지만 본질은 지나친 월권과 국정을 발목 잡아온 법사위 개혁이다. 논의 중심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법사위 개혁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회법 해석으로도 가능하나 지켜오지 않은 게 문제"라며 "나아가 해당 상임위에서 60일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이 역시 상임위장이 야당일 경우와 5분의 3이 동의 안 하는 경우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총선에서 의석수 달라질 경우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인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법사위를 하반기에 가져갈 거다'라는 것이 합의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더 약하게 하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법사위의 기능도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것으로 돼 있어, 야당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는 합의"라고 봤다.

이어 "이번에도 계속 (문자폭탄이) 들어온다. 당원분들이 답답하시니까"라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와서도 "'(여야)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원장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 것 아닐까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의총에서) 반대토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내대표단이 합의 전) 법사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시거나 한 바는 없다"며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해도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다. 법 자체도 그렇게 돼 있어서 합의 내용은 크게 법사위 지금까지 모습을 바꾸는 데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입법독주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한 거라고 지도부는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8월에 '(여당이) 여러 법을 강행처리 또는 일방처리한다' 그러면 지도부가 설명했던 것과 잘 안 맞는다.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 파행) 그런 걸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저희 당이 좀 책임지고 맡고, 입법적인 성과를 내면서 최근에 필요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에서는 원내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의원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원내대표 경선에 나온 것을 새삼 문제삼은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이번 소동의 원인은 법사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때려치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불거진 일"이라며 "그것이 발단이었고 예견된 일이었다. 그냥 잠자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내년 후반기 개원협상 때나 벌어질 일이었다. 민주당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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