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회가 그제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80%로 정한 정부 안에 맞벌이와 1인 가구에 우대기준을 적용, 지원대상이 147만가구가량 늘어났다.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축소에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1조4000억원 증액돼 전체 추경 규모는 33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표심만 바라보는 세금 퍼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4차 대유행이 갈수록 악화하는 마당에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이 더 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떨어진다. 국민 12%는 왜 지급대상에서 빠져야 하는지 합리적인 설명은 찾을 길이 없다. 단지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추진했는데 80%와 선별지급을 주장하던 정부와 야당의 입장을 절충한 수준에서 기준선이 정해졌을 따름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납부정보를 활용해 선별작업에 나섰지만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게 뻔하다. 예컨대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흙수저’가구는 대상에 빠지는데 재산은 많은 대신 소득이 적은 ‘금수저’는 지원금을 챙길 공산이 크다. 현재 기재부는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웃돌면 지급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만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나라 곳간도 걱정이다. 정부 안대로 2조원가량을 국채상환에 쓴다지만 그만큼 추경 규모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 재정 소요도 급속히 불어날 게 뻔하다. 가뜩이나 올해 경제성장률 4%대가 위태롭고 향후 세수여건도 좋지 않다. 국가채무는 2017년 약 660조원에서 올해 말 960조원, 내년 말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문재인정부의 세금살포가 멈추지 않는다면 나라 살림은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소상공인 1인당 지원금 한도가 애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년 6개월간 빚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은 이번 4차 유행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정부는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서둘러 집행해야 할 것이다. 소비진작 성격이 짙은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제도는 코로나 상황과 방역 여건 등에 맞춰 시기를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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