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보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종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 경감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고 대출규제 완화, 민간공급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금기시하던 파격적 주장이 봇물을 이룬다.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여권의 다급한 속내가 읽힌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5번에 걸친 헛발질 대책에 꼬일 대로 꼬여 버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다.

문제는 보완책이 서로 상충하거나 중구난방이어서 외려 시장 혼선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당 대표에 출마한 세 후보가 제각기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자고 한다.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자고 했고, 우원식 의원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뜻을 밝혔다. 어제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당정은 LTV 우대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다. 특위 위원장에 진선미 의원을 기용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동결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고 반박했지만 미덥지 않다. 오죽하면 ‘홍두사미’, ‘홍백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까.

섣부른 미봉책은 화만 키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수요 억제와 징벌적 세금, 편 가르기 대책으로 얼룩진 부동산 실정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기조를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정치권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안 중 옥석을 가리고 임대차 3법 등 기존 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공공 주도의 2·4 공급대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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