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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부담 주체·노사…'버스 대란' 껐지만, 갈등 불씨 여전

정부, 요금인상·준공영제 등 추진 / 혈세 투입·재원 조달 방안 등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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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5 18:39:26      수정 : 2019-05-15 23:02:05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버스 대란을 피하게 됐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200원,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총파업을 유보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들이 오가는 모습. 남정탁 기자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15일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울산 버스노조가 협상을 늦게 타결하는 바람에 유일하게 이날 오전 4시부터 6시간 파업을 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남구 옛 울주군청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버스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대란은 겨우 피했으나 남은 숙제가 만만치 않다.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으로 촉발된 버스 총파업 위협에 당정이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결국 서민 쌈짓돈과 국민 혈세가 투입되게 됐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지방정부 등 부담 주체를 정하는 건 무엇보다 난제로 꼽힌다. 준공영제가 확대되면 지방자치단체 관할 일반광역버스(빨간버스)와 국토교통부 관할 광역직행버스(M버스) 등 약 3000대 규모가 대상이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 및 준공영제 평균 월급을 전국 모든 버스에 적용할 때 약 1조3433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전국 시내버스의 준공영화 비용을 빼면 실제 소요되는 재원은 적어지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다.

15일 오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자동차노련 울산지역조합 최현호 위원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울산버 스운송조합 양재원 이사장(오른쪽 여섯 번째)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등의 불씨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서울·부산 등 8개 지역 버스 노사는 합의했으나 경기 등 5개 지역 노조는 파업을 보류하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요금을 200원, 400원 올려 ‘시민 주머니를 털어 파업을 막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서울과 울산, 창원 등에서 노사가 버스기사 정년 연장을 협상카드로 쓰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번지고 있다. 민간기업 직원들의 늘어난 정년까지 보장하기 위해 국민 혈세가 낭비돼선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5일 서울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남정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버스요금의 부분적 인상은 그럴 시기도 됐고 불가피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께 부담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담화문을 내고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 소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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