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리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비중은 2017년 7.6%였다. 에너지 수요가 2017년 1억7100만TOE(석유환산톤)에서 2040년 2억1100만TOE로 늘겠지만 수요 억제를 통해 소비량을 1억7180만TOE로 줄이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이 계획안은 향후 20여년에 걸쳐 추진될 국가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이다. 그런 만큼 실현 가능한 방안을 촘촘히 짜야 한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입안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만 현실성 없는 부실 목표만 앞세운다면 국가 에너지 대계는 엉망으로 변할 수 있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어찌 이끌어갈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부터 그렇다.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만 제시했을 뿐, 다른 에너지 비중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발표는 처음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 발전 원가를 계산할 수 없고, 전기요금의 변화도 추정할 수 없다. ‘깜깜이 계획’이 따로 없다.

전기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요 억제를 통해 수요량의 18.6%나 줄이겠다는 발상도 놀랍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중요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없던 수요마저 대량으로 생겨난다. 당장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런 마당에 수요를 줄여 전기 생산량에 맞추겠다는 것인가.

이번 계획안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송두리째 빠졌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에서 30∼35%로 늘리려면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땅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규모 산림이 훼손될 것은 빤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학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면 한전의 추가 전력 구입비용은 146조원에 달하고, 30%로 늘리려면 320조원의 설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모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19일 공청회에서 “졸속 계획”이라는 성토가 쏟아진 것은 이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약 5조원이나 줄었다. 멀쩡한 원전 가동률을 줄인 결과다. 이런 식의 에너지 기본계획안이 추진되면 국민 부담이 얼마까지 늘지 알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촘촘한’ 계획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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