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는 대형 참사 발생 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수준의 처참한 밑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선박 회사는 안전 지침을 무시한 채 과적 운항을 했고 학교는 학생 안전 교육에 미흡했다.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해 304명을 잃은 슬픔은 한국사회의 안전불감증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재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계기가 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세부적으로는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확립 △재난안전 정책의 발전 △중대재난 대응역량 제고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4년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총 227만 곳을 살펴봤고 지난해부터는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청와대가 지휘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컨트롤타워임을 명기했다. 육상 재난은 소방서장이, 해상 재난은 해양경찰서장이 현장의 긴급 구조활동을 지휘하도록 했다. 세월호 사고 때 해경이 오전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를 찾느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쳤던 상황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다.

재난정보 전달체계도 간소화됐다. 행안부는 과거 21개이던 신고 전화를 지난해 112, 119, 110 등 3개로 통합하고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과 각 지자체에서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발송 단계를 축소했다. 이로써 2016년 466초이던 대응시간이 지난해 250초로 짧아졌다. 재난대응 전문인력인 방재안전직 공무원도 신설해 지난해 423명을 확보했고 2025년까지 2721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선박 안전관리도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을 개조하도록 제한하고 여객선 선령 기준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했다. 300t 이상 연안여객선은 선박항해기록장치(VDR)를 꼭 설치해야 한다. 또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해수부 소속 감독관들이 직접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노후화, 무리한 개조, 부실검사 등을 원천 봉쇄한다는 의지다.

교육계는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부터 재난, 응급처치 등 7대 영역에서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학생 발달단계에 맞춰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에 ‘안전한 생활’ 교과를 만들어 저학년부터 각종 사고 대처법을 익히도록 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과정 중에 ‘생존수영’을 의무화했다.

공하석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시민들이 과거와 달리 소화기·방독면 사용법을 잘 알고 있고 고성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국가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가 불러온 경각심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확립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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