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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3년간 48조원… 총선용 선심 정책 논란

정부부처 3개년 계획 / 문화체육시설에 14조5000억 / 안전시설 개보수 12조6000억 / 지역제안·중앙지원 방식 추진 / 지역 유치 경쟁 표심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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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5 18:43:00      수정 : 2019-04-15 22:06:28

정부가 2022년까지 48조원을 투입해 전국에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8개월 전 약속한 지역밀착형 SOC 확충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지만 지방정부가 제안하면 중앙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구조로 설계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별 유치 경쟁이 일어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합동 발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맨 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노 실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에 지방과 민간의 투자를 더한 총 48조원을 생활SOC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SOC가 도로·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말한다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돌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안전 시설을 의미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비 30조원의 48.3%인 14조5000억원을 문화·체육시설에 투입한다.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로 확충한다.

도서관도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노후 상수도관, 저류시설 등 안전시설 개보수·확충에도 12조6000원을 투입한다.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8년 3781명에서 2022년 2000명 수준으로 낮추고, 침수 취약지역(192곳)의 47.4%에 설치돼 있는 우수저류시설도 2022년까지 66.1%로 확충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3년간 생활SOC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약 20만명을, 시설 건립 후 운영 단계에서는 약 2만∼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지역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카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각 지역구 의원들의 유치 경쟁과 선거용 홍보가 잇따를 수 있어서다. 서비스 사각·취약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도 유치 결과에 따라 지역 민심을 흔드는 선거 이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사업의 경우 정권 초기부터 발표한 계획이 이번에 생활SOC로 재포장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공보육시설 40%로 확대, 초등돌봄교실·공립노인요양시설·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거나 정권 출범 때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다. 이미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새롭게 조율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관건 선거’를 하려는 것”이라며 “성숙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장혜진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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