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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때문에 낙마한 고위 공직후보자 살펴보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배우자 주식까지 처분 약속 / 정의당, 일단 데스노트에서 이미선 제외 / 청와대·여당 부담 줄어 / "재산 사회환원" 밝혔다가 '매관매직' 역풍 맞은 사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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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5 16:01:35      수정 : 2019-04-15 16:01:24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 조짐이다. 이 후보자는 본인은 물론 남편이 보유한 것까지 총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기로 했고, 정의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서 제외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재산 문제로 낙마한 다른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빠진 이정미… 안도하는 여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이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이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은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후보자를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삭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의당이 임명에 반대한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예외없이 낙마,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사설에서 “다른 사람 반대는 무시하는 정권이 이상하게도 정의당이 안 된다고 하면 낙마시킨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하면 국민은 6석 정의당을 쳐다봐야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무튼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이 후보자가 제외된 만큼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이 후보자가 부부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도 여론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 여권에서 나온다.

 

◆"재산 때문에…" 안대희, 김용준, 정동기 줄줄이 낙마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여러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재산 문제로 곤욕을 치르다 결국 낙마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다. 안 전 대법관은 5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15억원의 수임료를 번 것이 문제가 됐다.

2014년 5월28일 안대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번에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하겠다고”고 약속한 것과 비슷하게 안 전 대법관도 당시 “재산 중 10억여원을 기부하겠다”고 사회환원 의사를 밝혔다가 되레 역풍을 맞았다.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총리라는 자리는 떳떳하지 못한 돈을 토해낸다고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전관예우로 벌어들인 돈을 환원하며 총리 자리를 얻어보겠다는 신종 매관매직 아니냐” 등 날선 표현을 써가며 안 전 대법관을 공격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총리 후보자 자리를 내던졌다.

 

박근혜정부는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도 재산 문제로 낙마하는 등 유독 총리 후보자들이 많은 수난을 겪었다. 이명박정부 시절엔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개월간 변호사로 일하며 7억원의 수임료를 번 것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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