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처리에 공조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올릴 개혁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짙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공수처법의) 내용을 수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영장청구와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은 떼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화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사실상 합의를 도출했는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 때문에 최종 단계가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패스트트랙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으니 바른미래당 안을 최대한 조정해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정당 내부에 반발 심리가 강해 이번 주를 넘기면 선거제 개혁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줄어드는 지역구는 28석이지만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의원과 경합을 벌이는 등 영향을 받는 의원은 40명 이상이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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