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 장기 파행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에게 본위원회 참석을 재차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그제 이들과 면담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노동시간개선위에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 1명의 참여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어렵사리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논의 경과만 국회로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는 이번 주 환경노동위 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편 방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정부 추천 공익위원 3명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제대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합의에 진척이 없다”고 경영계를 공개 비판했다.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골적으로 노동계 편을 든 셈이다. 재계는 공익위원들의 친노동계와 친경영계 비율이 6대 1이라고 주장한다.

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11월 노동계 숙원사업이던 해고자의 노조활동 인정,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해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ILO 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자신들이 요구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사업장 무단점거 금지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이 경영계 의견을 회의에서 소개했다가 노동계로부터 조롱당하자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다. 경영계 의견을 꺼내지도 못하는 풍토에서 어떻게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지금 같은 경사노위 구도에선 공정하고 중립적인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간을 자꾸 허비하면 결정 시기를 놓치면서 사회적·경제적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공전 사태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 조속히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ILO 협약 비준 등 현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럴 바에야 경사노위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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