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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후보 흠결 알고 지명했다는 靑, 또 임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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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9 23:43:08 수정 : 2019-03-19 2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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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이 사전에 다 확인” / 靑 인사시스템 오작동하는 듯 / 국민 눈높이 못 미치면 철회해야

‘3·8개각’으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그제 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들 관련 의혹을 민정수석실이 다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각종 흠결을 파악하고도 후보자 지명을 밀어붙였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이같이 부적절한 사람을 골라야 할 정도로 장관감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내주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의혹은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세금 체납, 위장 전입에다 막말 논란까지 끝이 없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용산의 재개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2년 새 약 16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2009년 재개발이 중단된 뒤 2014년 10억2000만원을 주고 ‘딱지’를 구입했는데, 2016년 사업이 재개돼 총 26억원대 분양권을 받았다고 한다. ‘재테크의 달인’이란 말을 듣는다. 공인 의식이 부족하다는 비아냥이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그는 2017년 국회에서 “용산 기지를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개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소셜미디어에 쓴 막말 발언과 이념 편향성 등이 논란을 빚고 있다. 주택 4채를 보유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장남 인턴 특혜, 차남 병역특혜 의혹을 받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꼼수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2400만원 지각 납부, 장남 이중국적 및 병역연기 의혹을 받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 전입과 두 딸의 고액 예금 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두 차례 위장 전입이 확인됐고 본인 병역 특혜,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이 강행된 인사는 8명에 달한다.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가 각종 의혹을 사전에 파악했다고 밝힌 만큼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와 상관없이 또다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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