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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10명 중 7명 "운전 그만둘 생각 없다"

연령에 따른 획일적 규제는 이동권 침해 / 신체적 노화 개인에 따라 달라 / 면허 반납 후 이동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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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6 16:00:00      수정 : 2019-03-16 15:36:31
서울의 한 LPG충전소에서 택시기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층의 운전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령운전자 야간운전 조건부 제한 등 갖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아직 운전을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노년학회 학회지에는 65세 이상 노인 2076명을 대상으로 운전에 관한 설문을 실시, 결과를 분석한 ‘노년기 운전중단 결정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이 실렸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8.1%는 운전을 해 본 적이 있으며, 21.2%는 면허가 있고, 지난 한 달 동안 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 남성 운전자가 43%로 여성(5.1%)보다 운전 비율이 높았다. 운전을 지금은 그만둔 비율은 13.9%였다.

 

노인들의 운전을 하겠다는 의지는 강했다. 62.8%는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교통사정이 나은 도시거주자보다는 농어촌거주자가 운전을 이어가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또 운전을 그만두는 시점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비율도 66%에 달했다. 가족(19.6%)이나 의사(11.1%) 등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많진 않았다.

 

운전을 그만둔 응답자들이 답한 운전중단 이유는 절반 이상(51.6%)이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32%가 “건강 때문에”, 15.4%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다. 나이도 운전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가 한 살씩 증가할 때마다 운전중단을 생각해볼 확률이 5%씩 증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논문은 노인운전자의 운전 지속 의지가 강하고, 신체적 인지적 노화가 개인에 따라 다른 만큼 연령에 따른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차별 논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령에 따른 면허 갱신주기 단축 정책이 노인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중단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사항목이 제한적인 적성검사와 자격유지검사만으로는 고위험군 노인운전자를 식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논문 주저자인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는 “면허 갱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노인운전자가 필요할 때 상시로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운전중단을 선택할 경우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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