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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찔러보기?… 美 '주둔비+50%' 철회 배경은? [특파원+]

방위비 분담금 계획 일단 제동/ 의회와 군 관계자 일제히 ‘미군이 용병이냐’ 거세게 반발/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주둔비 플러스 50%’ 시행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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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5 13:58:47      수정 : 2019-03-15 21:28: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 ‘주둔비 100% 플러스 프리미엄 50%’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도록 하려는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말한 ‘주둔비 플러스 50%’안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등 의회와 군 관계자 등이 일제히 ‘미군이 용병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둔비+50%’안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 알래스카)은 이날 청문회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150%를 동맹국이 내도록 하면 동맹국들이 미국에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섀너핸 대행을 추궁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가 ‘주둔비 플러스 50%’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설리번 상원의원이 다시 “언론에 난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섀넌핸 대행은 “그 보도는 틀렸다”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주둔 미군을 통해 돈을 벌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외국에 미군이 주둔하지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적정한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분담금의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주둔비 플러스 50%’이 아니다”설명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닷컴’은 이날 “섀너핸 대행의 증언으로 새로운 분담금 적용 3대 타깃 국가인 한국, 일본, 독일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렇지만 새너핸 대행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주둔비+50%’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동맹국에 방위비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을 주요 이슈로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날 “섀너핸 대행이 ‘주둔비 플러스 50%’안 추진을 배제한다고 했으나 이 방안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돼온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도했다. WP는 “미국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안을 최소한 한 동맹국과의 공식적인 협상에서 제기했고, 섀너핸 대행이 이끄는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이런 사실을 증언했었다”고 전했다.  

 

캐슬린 휠바거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전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수사(rhetoric)가 태평양 지역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세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 플러스 50%’ 방안이 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대화에서 제기됐을 수 있고, 유럽 국가에는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휠바거 차관보 대행이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동맹국에 돈을 더 내도록 하는 잘못된 방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둔비 플러스 50%’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는 주둔비 플러스 50%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네며 한·미 양국 정부 대표 간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 해병대원들이 건물 내부 수색훈련을 위해 문 안으로 들어와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주둔비 150% 부과 방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뒤흔들어 놓았다”면서 “양당 의원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돈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지구촌 전체에 걸쳐 오랜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과 미국이 갈라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설리번 상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주둔비 150% 안으로 미국이 동맹국들과 멀어질 수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마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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