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제도 불합리”

김영배 부회장 반년 만에 쓴소리…"제도 개선 않을 땐 全산업 파장"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또 한번 쓴소리를 했다. 지난 5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했다가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은 지 6개월 만이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오히려 더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 5월 열린 경총 포럼에서도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질책을 받았다. 이후 경총 내부에선 정부 정책과 관련한 함구령이 내려졌고, 김 부회장도 매월 개최되는 경총 포럼에서 정책 이슈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경총은 최근 일자리위원회 주최 워크숍 등에 초대받지 못하고,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되는 등 현 정부 들어 노사관계·일자리 정책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재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니 경총이 다시 포문을 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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