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檢 특활비 상납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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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무부 선이자 떼듯이 檢에 보내 ” / 전·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고발 / 민주당 “MB시절엔 문제없다더니” 반박 / 朴 법무 “法·檢 같이 쓰도록 편성” 해명 / 宋 국방 “김관진 석방은 참 다행” 발언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한 상납 의혹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애초에 법무부와 검찰이 같이 쓰도록 편성된 것”이라고 맞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국당은 검찰 몫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일정 금액을 임의로 떼고 검찰에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은 “사채업자가 선이자를 떼듯이 그냥 몇 퍼센트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특활비는 기밀이 필요한 예산이고 수사비인데 왜 법무부가 남겨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내려가는 예산이 아니고 ‘검찰 활동’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무부 검찰국 등에서 검찰 활동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박 장관을 옹호하며 오히려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11월 6일 법사위 회의록을 제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상세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기밀사항도 있고 관련자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백 의원은 “(현재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오늘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국당의 말바꾸기를 꼬집었다.

23일 국회에서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대해서 질의를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앞서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부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박 장관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과 관련해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다’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인간적인 소회를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책하자, 송 장관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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