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등급이 낮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24개 부처가 17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185개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 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이도록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쌀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정부가 지지하는 정책인 변동직불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쌀 과잉 생산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가격 지지정책이 수요와 무관한 생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다수 농민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추진 시기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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