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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 필요”

입력 : 2017-11-23 19:24:35 수정 : 2017-11-23 1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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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과제 ‘대기업 중기 기술탈취 방지’ 꼽아
홍종학(사진)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소상공인 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쇼핑몰 등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대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형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상생할 수 있는데 규제가 불안정해 도심으로 계속 들어온다”며 “규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첫 과제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꼽았다. 그는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고 신성장을 위해선 기술탈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가장 먼저 성과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해결책으로 제시한 건 ‘기술임치제’의 활용이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 시 중기부에 신고하고 업체 간 소송 시 신고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혁신하려면 대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기업에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대기업도 그렇게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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