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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으로 번진 공수처 논란, 생산적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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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2 23:46:08 수정 : 2017-11-22 23: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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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논의 자체가 국회서 표류
“촛불명령”, “정권맹견” 주장 맞서
중립·공정성 지킬 방안 찾아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가 초반부터 단단히 제동이 걸렸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서 여야는 공방만 벌인 채 아예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촛불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연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때 공수처장 추천권 양보를 조건으로 내세웠던 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일절 거부한 상태다. 홍준표 대표가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논의에 급제동을 건 데 따른 것이다. 극적 합의가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방안에 공감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국당은 정치적 악용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개혁을 내세워 휘몰아치듯 진행된 일련의 일을 보면 기우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부 코드화’ 우려에 “그럴 일 없을 것”이라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진보 성향 판사들을 중용했다. 진보적 외부인사들이 참여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을 마치 산하 기관 다루듯 한다. 최근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등 진보적 색채에 맞는 정책들을 쏟아냈다. 이러니 공수처까지 정권 뜻대로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려면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여야 간 정치적 계산을 떠나 이런 원칙만 철저히 지킨다면 해법을 찾지 못할 까닭이 없다. 집권 세력은 공수처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하도록 특정 목적에 이용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미국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10년 임기를 보장한 것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공수처장 임기와 추천방식 등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가 초법적인 무소불위 기관의 탄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공수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 아래에 두면 야당 우려대로 ‘정권의 맹견’이 될 우려가 있다. 국회 견제를 받는 기관이 된다면 공수처가 정쟁의 한복판에 설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법적인 기구로 만든다면 위헌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정치권은 공수처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논란을 해소할 생산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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