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 wage clearly fits into this category as well. In every other industry, when something is more expensive we buy less of it. Why do some economists think that isn’t so when it comes to buying labor. Especially for the young and the lowest skilled, minimum wage becomes a toll that prevents many from entering the work force and gaining the skills that can make a low income or middle class worker a high income worker. This is so obvious that one wonders why liberals keep championing the minimum wage cause.
Marlo Lewis of 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points out that the fuel economy standards promoted by the leftist environmentalists add thousands of dollars to the cost of a new car. He estimates that these “green” policies could mean that 7 million fewer Americans each year can’t afford a new car.
Occupational licensing laws ? in trades like moving companies, realtors, hair dressers, limousine services, beauticians, physical therapy and on and on ? stunt small business start-ups, destroy jobs, and raise prices for lower income consumers.
Big government advocates defend these statist occupational barriers to entry by arguing that they are needed to uphold professional service quality. But to the contrary, licensing requirements reduce service quality by shrinking competition in the industry.
These examples merely scratch the surface of scores of governmental polices that are regressive. One universal goal that we should all agree on and aspire to is equality of opportunity ? which these laws squelch.
빈곤의 악화를 부채질하는 정부 정책
스티븐 무어(헤리티지재단 연구원)
소득 불평등에 대한 워싱턴과 대학 라운지의 모든 집착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빈곤을 증가시키는 계획이 수백 개나 존재한다.
최저임금 역시 이 범주에 분명히 맞는다. 다른 모든 산업에서 어떤 것이 더 비쌀 때 그것은 더 적게 팔린다. 노동에 관한 한 왜 일부 경제학자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젊은 최하 미숙련공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그들 다수가 근로인력에 진입하고 저소득 혹은 중간층 근로자들을 고소득 근로자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취득을 막는 통행료가 된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이 최저임금 명분을 계속 옹호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아하게 만든다.
기업경쟁연구소의 말로 루이스는 좌익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장려하는 연료소비율기준이 신차의 가격을 몇 천 달러 추가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런 “녹색” 정책들이 매년 미국인 700만 명의 신차 구입 여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그는 추산한다.
이사회사, 부동산중개업자, 이발사, 리무진 서비스, 미용사, 물리치료 등과 같은 업종의 직업면허법은 신생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일자리를 파괴하며 저소득 소비자들의 물가를 올린다.
큰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입을 막는 이런 국가통제주의 장벽들이 전문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고수한다. 하지만 반대로 각종 면허 자격요건이 관련 산업의 경쟁을 위축시켜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사례들은 퇴보하는 수십 가지 정부 정책의 표면만을 긁는 데 불과하다.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열망하는 한 가지 보편적인 목적은 기회균등인데 이런 법률이 그것을 억누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스티븐 무어(헤리티지재단 연구원)
소득 불평등에 대한 워싱턴과 대학 라운지의 모든 집착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빈곤을 증가시키는 계획이 수백 개나 존재한다.
최저임금 역시 이 범주에 분명히 맞는다. 다른 모든 산업에서 어떤 것이 더 비쌀 때 그것은 더 적게 팔린다. 노동에 관한 한 왜 일부 경제학자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젊은 최하 미숙련공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그들 다수가 근로인력에 진입하고 저소득 혹은 중간층 근로자들을 고소득 근로자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취득을 막는 통행료가 된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이 최저임금 명분을 계속 옹호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아하게 만든다.
기업경쟁연구소의 말로 루이스는 좌익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장려하는 연료소비율기준이 신차의 가격을 몇 천 달러 추가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런 “녹색” 정책들이 매년 미국인 700만 명의 신차 구입 여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그는 추산한다.
이사회사, 부동산중개업자, 이발사, 리무진 서비스, 미용사, 물리치료 등과 같은 업종의 직업면허법은 신생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일자리를 파괴하며 저소득 소비자들의 물가를 올린다.
큰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입을 막는 이런 국가통제주의 장벽들이 전문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고수한다. 하지만 반대로 각종 면허 자격요건이 관련 산업의 경쟁을 위축시켜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사례들은 퇴보하는 수십 가지 정부 정책의 표면만을 긁는 데 불과하다.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열망하는 한 가지 보편적인 목적은 기회균등인데 이런 법률이 그것을 억누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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