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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해법, ‘핵 대못’ 뽑는 것 외엔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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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6 23:23:33 수정 : 2017-11-16 2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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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북핵 관련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아시아 순방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유엔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대북 ‘경제적 지렛대’ 사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이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미·중 정상이 북핵과 관련한 밀도 있는 협의를 했지만 입장 차이도 엄존함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판단된다.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주석 특사 자격으로 오늘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런 일환으로 여겨진다. 명목상으로는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결과를 설명하려는 것이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미·중 간에 조율된 북핵 해법을 담은 시 주석 친서나 구두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쑹 부장 방북을 수용한 것 역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두 달 이상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3개 대북 대화 채널 가동을 언급했고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 중이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은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반도 주변 해역을 떠났다. 새 북핵 해법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조만간 북핵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설지,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할지 기로에 선 형국이다.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기회를 열어나가야 할 때다. 북한은 과거처럼 시간을 끌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화와 개방에 임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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