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의 통계치도 전체 2255건 가운데 37.38%인 843건이 지위남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제한 행위 등을 말한다. 갑을관계에서 초래된 사회적 갈등은 여러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영세 상공인, 소규모 기업 등 상대적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법·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사회적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자행해 온 기업은 통렬한 자성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공동체의식을 복원함으로써 갑과 을이 수직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립하는 일은 ‘경제민주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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