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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수당제, 이번에는 꼭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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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3 23:23:00 수정 : 2017-10-13 2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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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마지노선 40만명 붕괴 위기 /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주요 원인 / 대상과 급여 수준 확대 노력 필요 아동수당법 제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법 발의를 곧 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수년간 초저출산 상태인 1.2 미만을 답보하고 있다. 올해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만명대에도 못 미치는 36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구소멸로 가장 먼저 세계지도에서 없어질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될까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여개의 정책에 약 80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했다. 그동안의 처방이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대증요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의 평균은 2.25명이다. 하지만 실제 자녀수는 1.75명으로 차이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를 더 가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 기피 이유를 살펴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교육비 부담(22%)과 양육비 부담(12%)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에게 일인당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로 이미 전 세계 약 90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나 국력을 감안하면 아동수당 도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표현이 맞다.

아동·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자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관련 지출 비중은 출산율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왕성한 국가에서는 출산율도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동·가족에 대한 정부 지출도 작고, 출산율도 낮은 대표적인 국가다. 우리나라 아동·가족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중은 OECD 평균 GDP 1.3%보다 턱없이 낮은 0.05%로 최하위다. 아동수당의 도입이 이런 현황을 타개하고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이유다. 아동수당은 단순히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다.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는 아동 하나하나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사회다. 모든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인력의 역량을 최고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아동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서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투자 여력이 없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원활한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당사자 아동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적절한 투자 기회를 상실해 미래 역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 투자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아동수당 정부안은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 도입의 큰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연령을 5세로 제한한 점은 아쉽다. 자녀 양육부담은 영유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초등생, 중등생으로 올라가며 부담은 더 늘 수 있다.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16세 혹은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10만원이라는 급여의 수준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선진국 대부분의 급여수준도 10만원보다는 높다. 필수경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15만∼2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앞으로 아동수당의 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아동수당 제도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분야의 큰 획을 긋게 될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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