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군인 성범죄 급증… 무관용 원칙 적용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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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인들의 성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성 군기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군인은 총 830명으로, 2015년의 637명보다 30.3 급증했다.

명령·복종체계를 중시하는 상명하복의 특수한 폐쇄적 조직인 군대는 일반적인 조직에 비해 성범죄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또 성범죄가 발생해도 군대의 특성상 신고나 내부고발이 이뤄지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명하복의 군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일반사회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임을 명심해야 한다.

군 당국은 군내 내 성 군기 확립을 위해 성범죄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군인들의 정신무장부터 제대로 시키고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젊은 군인들이 최소한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군내 성범죄는 국가 안보를 좀먹는 이적행위인 만큼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성범죄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해이해진 정신상태로는 어떠한 첨단무기도 무용지물이며 결코 강군이 될 수 없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군의 성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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