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추경…김동연 부총리, 또 국회 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만나
정부·여당 "7월에도 통과안되면 골든타임 놓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최장 계류 기록을 세운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국회를 찾았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에도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하기 위해 취임식도 미룬 채 국회로 달려간 바 있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정책위의장의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추경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로 넘어온 뒤 19일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을 만큼 고용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이 같은 점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베이비붐세대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가 앞으로 5년간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와 취업 대란이 우려된다"며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까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국회에서 빠른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편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사실상 인사청문회와 추경안이 연계된 상황이라 정치적 셈법도 복잡하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라며 "정부가 스스로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공무원을 한 번 뽑으면 30년씩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검토해서 해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며 "직제 개편 등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우선 뽑아놓고 보자는 식은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거듭 강조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이 21%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8.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6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목표는 물 건너간 상태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되는데 그 시작점이 이번 추경"이라며 "6월에 통과되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7월에라도 통과시켜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 부위원장은 "통과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내려가 쓰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7월을 넘기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며 "지금까지 기업에 일자리 문제를 맡겼지만 못 한다는 것은 시장의 실패이며 민간의 무능인 만큼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날 국회 방문을 비롯해 정부는 추경안의 조기 통과를 위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추경안이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김 차관은 같은 날 충남 서산의 가뭄현장을 방문해 추경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가뭄 대책 관련 예산이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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