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반드시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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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출국규제 등 강력 제재"
"재원조달 최우선 과제로 추진···자발적인 신고 늘어나 세수 원활하게 조달"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에 대해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의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인 수법을 활용한 탈세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복지 세정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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