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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노 성과금 나눠먹기, ‘공직 적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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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1 00:41:28 수정 : 2017-06-21 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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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공무원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실태가 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진 지 2년 가까이 됐다. 전공노 조합원들이 성과금을 재분배 형식으로 나눠먹는 충격적인 실상이 파문을 낳자 행정자치부는 적발 시 성과금 회수, 최고 파면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 뒤로 나눠먹기가 근절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성과금 재분배는 계속되고 있고, 행자부는 팔짱을 낀 채 방치해왔다. 국가 정책에 따라 성과금 재분배를 금지한 구청장만 3년째 전공노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법을 지킨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격이다. 다른 곳도 아닌 우리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무법의 풍경이다.

전공노 소속 공무원 1만7000여명이 재분배한 성과금은 작년 한 해에만 361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성과상여금제가 도입된 것은 1999년이었으나 18년 동안 성과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공직 적폐’가 따로 없다. 행자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자 전공노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S, A 등급자가 받은 지급기준액 초과분을 지부별 통장으로 입금하면 노조가 B, C 등급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이다. 성과금을 재분배하는 데 필요한 개인 평가표를 노조 손에 쥐어주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문제다.

단속을 피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성과금을 나눠먹는 전공노도 문제지만 불법을 보고서도 모른 척하는 행자부의 책임 역시 무겁다. “재분배가 근절됐다”거나 “근거 없다” 주장하는가 하면 “계좌 추적 등을 할 수 없어 정확한 규모나 액수를 알기 어렵다”는 핑계를 댄다. 전국 단위로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말로만 엄포를 놓을 뿐, 행자부가 자체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불법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공무원 성과금의 재원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다. 공무원들끼리 사이좋게 나눠먹으라고 주는 보너스가 결코 아니다. 공직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더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흐지부지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 ‘철밥통’ 공직사회의 혁신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성과금제를 뿌리내리게 할 보완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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