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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고·자사고 폐지 여부, 공론화 이후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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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1 00:41:24 수정 : 2017-06-21 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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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현행 고교 체제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수직 서열화돼 있다”며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이은 외고·자사고 폐지 제2탄이다.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폐지 시에 교육부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법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진보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외고·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그제는 민족사관고·상산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현대청운고 5개 학교가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거절당한 자사고학부모연합은 오는 26일 서울 보신각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도 조만간 반대 성명을 내고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한다.

진보 측 인사들은 외고·자사고로 우수한 학생이 쏠리면서 학교 간 서열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조장하고 일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외고·자사고가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명문대 진학의 통로로 전락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일반고보다 3배 이상 비싼 경제적 부담에 내신 등급의 불리함을 감수하고서 자녀를 외고·자사고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자녀를 외고·자사고에 진학시킨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인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외고·자사고 폐지만 밀어붙인다면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불 보듯 자명하다.

조령모개식으로 교육정책이 바뀌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개최는 고사하고 학부모 면담까지 거부한 것은 불통의 극치다. 전임 정권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공론화가 생략됐다고 문제 삼은 문재인정부가 아닌가. 외고·자사고 폐지 여부는 임기 5년의 정권이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다뤄질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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