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 was established to peaceably resolve conflicts, promote human rights and instigate cooperation o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similar issues.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the EU intensified the process on the continent, and NATO was established to check Soviet power.
Those institutions are threatened or becoming unglued, because most have too often failed. Britain is leaving the EU and populist movements are emerging across Europe, because Brussels is better at writing onerous regulations and dictating national immigration policies than fostering decent economic growth and securing EU borders.
In Europe populist movements find support among those who have grown weary of national leaders preaching about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while unemployment and low wages are rampant and terrorists gun down, blow up or otherwise murder innocent citizens.
Extreme vetting of immigrants from the Middle East for potential terrorists may raise issues with the U.N. refugee and human rights apparatus but the global body offers Americans few other remedies.
Americans can’t be expected to secure the eastern flank of Europe if Germany and other European nations won’t bear comparable burdens.
Americans cannot be expected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WTO, U.N. and NATO ? or to bear incredible burdens in the Middle East ? if those do not deliver for Americans on their basic aims ? prosperity and security.
미국의 국제기구 참여 조건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교수)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은 환율, 무역 및 개발도상국 지원의 규칙을 위해 국제통화기금, 관세무역일반협정(WTO로 변형됨), 세계은행을 설치했다. 국제 상업과 경제적 상호의존을 육성함으로써 번영을 촉진하고 유럽 및 태평양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국가 간 적대감을 소멸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인권을 고취하며 세계적인 환경문제 및 유사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부추기기 위해서 유엔이 창설되었다.
유럽연합의 창설 및 확장은 대륙에서 이 과정을 강화했고 구소련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나토가 설립되었다.
대다수가 너무 자주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은 위협을 받거나 결속력이 약해졌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고 있으며 일련의 포퓰리스트 운동이 유럽 전역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브뤼셀이 합당한 경제성장을 육성하고 유럽연합 국경선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담스러운 규정을 만들고 각국의 이민정책 지시를 더 잘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저임금이 만연하고 테러분자들이 총을 쏘아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폭탄을 터뜨리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각종 책임에 관한 설교를 늘어놓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싫증이 난 사람들이 포퓰리스트 운동을 지지한다.
잠재적인 테러분자 색출을 위해 중동발 이민들을 과격하게 심사하는 조치는 유엔의 난민 및 인권 기구의 이의 제기 사항은 될지 모르나 이 세계기구는 미국인들에게 다른 치유책을 거의 제시하지 않는다.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부담을 지지 않을 경우 미국인들이 유럽의 동쪽 측면을 안전하게 지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WTO와 유엔 및 나토가 기본 목표인 번영과 안보를 미국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계속 참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교수)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은 환율, 무역 및 개발도상국 지원의 규칙을 위해 국제통화기금, 관세무역일반협정(WTO로 변형됨), 세계은행을 설치했다. 국제 상업과 경제적 상호의존을 육성함으로써 번영을 촉진하고 유럽 및 태평양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국가 간 적대감을 소멸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인권을 고취하며 세계적인 환경문제 및 유사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부추기기 위해서 유엔이 창설되었다.
유럽연합의 창설 및 확장은 대륙에서 이 과정을 강화했고 구소련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나토가 설립되었다.
대다수가 너무 자주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은 위협을 받거나 결속력이 약해졌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고 있으며 일련의 포퓰리스트 운동이 유럽 전역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브뤼셀이 합당한 경제성장을 육성하고 유럽연합 국경선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담스러운 규정을 만들고 각국의 이민정책 지시를 더 잘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저임금이 만연하고 테러분자들이 총을 쏘아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폭탄을 터뜨리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각종 책임에 관한 설교를 늘어놓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싫증이 난 사람들이 포퓰리스트 운동을 지지한다.
잠재적인 테러분자 색출을 위해 중동발 이민들을 과격하게 심사하는 조치는 유엔의 난민 및 인권 기구의 이의 제기 사항은 될지 모르나 이 세계기구는 미국인들에게 다른 치유책을 거의 제시하지 않는다.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부담을 지지 않을 경우 미국인들이 유럽의 동쪽 측면을 안전하게 지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WTO와 유엔 및 나토가 기본 목표인 번영과 안보를 미국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계속 참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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