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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벌에 칼 빼든 새 정부, 노동개혁은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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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9 23:36:52 수정 : 2017-06-19 2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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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며 “4대그룹과 만나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제재와 소통 두 가지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지적대로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불투명한 지배구조, 불공정 거래와 같은 부작용이 커지는 현실이다. 대기업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외부에서 개혁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간 자정 노력을 다하지 않은 재계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재벌개혁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번번이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회초리를 들면 기업은 개혁 시늉이라도 내지만 노동계는 조직적인 저항으로 맞선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물거품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총선 결선투표에서 과반 압승을 거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1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꺼내들었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노동계 반발로 진통이 예상되지만 프랑스 국민은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가 남의 일로만 여길 때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노조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요하다. 노동계는 재벌 적폐를 비난하고 있지만 노동 적폐를 청산의 1순위로 꼽는 여론도 적지 않다. 새 노사정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일자리위원회에서라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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