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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설득과 인내에 아쉬움 남긴 강경화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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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9 01:07:21 수정 : 2017-06-19 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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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하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새 정부 인사를 반대하는 야당을 거듭 작심 비판했다.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 “협치 포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벼랑 끝 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이 우려된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등을 감안하면 강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청와대 입장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야당 반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좀 더 인내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위장 전입 등 강 장관 관련 의혹은 아직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흠이 있는 후보자들을 인선하고 부실하게 검증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야당과 소통하며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는 건 청와대가 마땅히 해야 할 몫이었다.

강 장관은 물론 새 정부가 발탁한 장관 후보자들은 하자투성이다. 그것도 문 대통령이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5대 비리’ 원칙을 어긴 사례가 대다수다. 후보자를 단수 추천한 ‘코드 인사’의 부작용으로 보인다. 코드 인사에다 부실 검증이 보태져 인사난맥을 자초했다는 게 중평이다.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 건 예고됐던 참사다. 안 전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인물인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과 야당은 ‘안경환 사고’가 터진 만큼 흠결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솔직히 사과하는 것을 기대했을 법하다. ‘5대 비리’ 원칙을 어긴 데 대한 해명도 듣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일부터 하는 것으로 인사난맥을 풀어가야 했다.

야당은 강력 대응을 외치고 있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오늘 국회의 6개 상임위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6월 임시국회는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할 현안이 많다. 야당이 연계 전략을 구사한다면 국회 표류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사 파행을 이유로 국회까지 파행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협치의 책임은 야당에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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