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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defund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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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1 21:28:06 수정 : 2017-06-11 2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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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ichard W. Rahn (columnist) If the U.S. Congress had it to do all over again with the knowledge of what the U.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World Bank an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ould actually do ? in contrast with their promises ? would it have ever agreed to their creation, let alone provide taxpayer dollars to support them?

The answer is clearly “no.” That’s despite the widespread belief that problems can be solved by setting up 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ffed by experts who will make things much better ? as if the mere statement of good intentions solves everything.

The U.N. was formed in 1945 at the end of World War II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largely to prevent another conflict. In addition to the objective of “maintaining world peace and security,” it has also taken on the roles of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protecting the environment, providing humanitarian aid,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cluding gender equality. It has 193 members, and membership is open to all “peace-loving states that accept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Charter and are able and willing to carry out these obligations.”

Its intent is wonderful, but has little to do with reality. In fact, the U.N. has been a forum for authoritarian, human rights and economic freedom-denying countries that bash the U.S. and other free-market, liberty-loving democracies.

U.S, taxpayers are responsible for 22 percent of the U.N.’s general budget (Russia pays 3 percent) and for about 28 percent of the much-larger “peacekeeping budget.” Over the years, the U.N. has been mired in endless mismanagement and corruption scandals.

These organizations now exist primarily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ir staffs (who have tax-exempt salaries), politicians, government bureaucrats and journalists who love the fully paid foreign junkets they receive in exchange for their support.

창설목적 이행에 실패한 국제기구

리처드 W 란(칼럼니스트)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속과 배치되는 실제 행위에 관한 지식을 가진 채 모두 다시 해야 한다면 미국 의회는 그런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돈을 제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기관의 창설에 동의했을까.

그 대답은 분명히 “노”다. 단지 선한 의지의 표명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라도 하는 듯이, 일을 크게 개선할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정부 기구 및 국제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광범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주로 또 다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설립됐다. 유엔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에 덧붙여 경제 개발 장려, 환경 보호, 인도적 지원 제공, 성의 평등을 포함한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떠맡았다. 회원국은 193개국이며 회원가입은 “유엔헌장에 포함된 의무를 받아들이고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평화 애호국” 모두에게 개방된다.

의도는 훌륭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 사실 유엔은 인권 및 경제적 자유를 부정하는 독재국가들의 토론장이 되었고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 자유시장 및 자유를 애호하는 다른 민주국가들을 맹비난한다.

미국 납세자들은 유엔 전체 예산의 22%와(러시아는 3%를 지불한다) 훨씬 큰 “평화유지 예산”의 대략 28%를 부담한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유엔은 끝없는 관리부실과 부패 스캔들의 진창에 빠져 있다.

이런 기구들은 지금 자기네 직원들(봉급은 세금 면제)과 정치인들 및 정부 관료들과 돕는 대가로 비용전액이 지불되는 유람여행용 해외시찰을 즐기는 언론인들의 이익에 주로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set up:세우다, 설치하다 △staff:직원을 제공하다 △conflict:갈등, 충돌

△take on:지다, 맡다 △bash:맹비난하다, 세게 치다 △forum:광장, 토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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