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대선 이후를 묻는다

세계일보

대선 다음날 취임식, 새 정부 출범
내각 구성·국정 현안 등 난제 산적
대선후보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민주주의를 최우선 과제 삼아야 5·9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누가 당선될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정작 문제는 대선 이후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여서 당선이 결정되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19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정권인수 절차 없이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국정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 취임하면서부터 시간에 쫓길 게 불 보듯 뻔하다.

새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부터 임명하면서 새 정부를 꾸리기 시작하겠지만, 한동안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황교안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게다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새 내각을 구성하려면 총리·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총리조차 제대로 임명할 수 없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대내외 국정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내놓으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까지 요구한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 등도 쉽게 풀리지 않는 현안이다. 새 정부가 주변국들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사회 현안들도 난제다.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국정시스템 개혁 요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새 정부가 어떻게 감당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대선후보들은 선거유세에 집중하느라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므로 그 방향을 좇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새 대통령은 아무런 준비 없이 국정 현안들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난국에서 차기 정부가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다간 집권 초반부터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탄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연정이나 협치에 나서야 한다. 온 국민의 뜻을 모아 통합을 하려면 불가피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통합정부’ 구성 방안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혁공동정부’ 구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구상에 대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적대감만 증폭시킬 수 있지만 제대로 실천해 나가면 국민통합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주요 정당들이 국정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협력을 구하고 직접 국회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작년 10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의 정신이기도 하다. 지금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대화를 통해 차이나 이견을 좁혀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벨기에 출신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는 저서 ‘민주주의의 역설’에서 민주주의에선 갈등이 통합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정치적 입장들 사이의 대립을 요구하고, 이것은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참된 논쟁을 요구한다. 합의가 정말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반대가 수반돼야 한다.” 중요한 국정 현안일수록 갈등적이지 않은 게 없는 법이다.

이젠 국가적·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소통과 포용, 설득과 양보, 배려와 인내야말로 새 대통령이 지녀야 할 덕목이다. 고단한 길이지만 그의 운명이다.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들을 풀어가면서 새로운 앞날을 열어나가려면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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