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 "사필귀정" "정치검찰"…영장심사 청구에 엇갈린 반응

◆ “사필귀정” “유감” “안타깝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

정치권과 각 당 대선 경선후보는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했고, 바른정당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선 후보들의 반응도 소속 정당과 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13건의 범죄 혐의가 있고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라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희정 후보 측 강훈식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 김병욱 대변인은 “이 후보는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사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법원에서 맑은 눈으로 (발부 여부를) 바르게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친박 주자인 김진태 후보는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불구속 수사와 기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남경필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어느 정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수의’를 입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동정 여론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홍 후보가 “검찰이 문재인 후보의 대선 가도를 위해 구속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며 보수층 결집을 부추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보수층 결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샤이 보수층을 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靑 “상황 이렇게까지 돼…” 침통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는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기대했던 청와대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안타까운 심경을 감추지 못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죄수복을 입고 불려 다니는 모습은 차마 못 보겠다”며 “상황이 이렇게 돼 정말 안타깝고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다른 참모는 “관련 기록이 10만 쪽이 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심리 사항도 적지 않다”며 “이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 참모진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체념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오전 8시쯤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행사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황 권한대행이 행사 시작 4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보고받은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오찬 간담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간부들은 이날 공지를 받기 전까지 간담회가 연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응원, 사랑 등의 메시지를 담아 붙인 포스트잇이 박 전 대통령 자택 담장에 붙어 있다.

◆ 자택 앞 박사모 “정치 검찰” 격앙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등 지지자들이 모여 검찰을 규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변호인과 만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 모인 150명가량의 지지자들은 “‘정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삼성동으로 왔다는 한 70대 남성은 “영장청구 소식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한달음에 왔다”며 “헌법수호를 들먹이며 탄핵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온 이모(64)씨는 “김수남 검찰이 정치검찰이란 건 세 살배기 아이도 아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지지자는 허위정보를 사실로 믿고 흥분했다. 한 여성 지지자(69)는 “(영장 청구한) 담당 검사가 문재인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다”라며 “혼자 사는 여자(박 전 대통령)가 무슨 욕심이 있어 돈을 받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수사라인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경선후보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사저 주변을 인간띠로 둘러싸자”는 박사모의 ‘총동원령’에 따라 모여든 지지자 중 일부는 취재진과 경찰, 행인을 향해 욕설을 뱉기도 했다. 지지자들의 과격 행위에 대비해 경찰은 삼성동 일대에 경력 480명을 배치했다. 반면 삼성동 주민들은 대체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동네를 시끄럽게 만든) 이들을 한참 보지 않아도 되겠다”며 영장청구 소식을 반겼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 변호사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시간 만인 오후 3시40분쯤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다.

황용호 선임기자·이재호·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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